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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2015 예산안]정부 원금 대납 논란에 '시간벌기' 우회로 선택]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빚 해소 방안 마련을 내년으로 넘겼다. 아직 3개 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명분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 8조원 금융비용 대납을 위해 3170억원을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자와 별도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800억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 완료 시점을 올해 말로 보고 수공의 4대강 빚 상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공이 스스로 8조원 빚 전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올해 처음으로 원금의 일부인 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요구와 함께 빚 상환에 세금 투입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현행법상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해석했다.

비판적 여론에 정부는 정공법이 아닌 '시간벌기'를 택했다. 보현산·영주·안동-임하댐 연결 등 3개 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4대강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명분을 달았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9년부터 회사채를 발행, 약 8조원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그 결과 2008년 2조원대였던 부채는 지난해 말 14조원대로 급증하고 부채비율도 20%에서 121%로 뛰었다.

국토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친수사업으로 수공 빚 상환 계획을 세웠지만 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5000억~7000억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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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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