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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공직자 재산공개]정부부처 장관들 주택임대소득 분석해보니…10명이 2주택 이상]

　17개 정부부처 장관들 가운데 70%가 소유주택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장관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낮아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장관 모두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장관 17명중 12명 '주택임대소득'…현오석 부총리 연 1595만원 '1위'

　지난 3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중 17개 정부부처 장관들의 주택임대 내역을 분석한 결과 17명 중 10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며 12명의 장관들이 주택으로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12명 모두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반포동의 같은 아파트(반포주공1단지)를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해 가장 많은 임대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2.9%)로 계산하면 연 1595만원을 수익으로 거두는 셈이다.

　같은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지난달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올 1월엔 3층이 6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두 장관 모두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신고됐다.

　실거래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서울 일원동 다세대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60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실제 확인 결과 올 1월에 5억38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치솟는 전셋값을 감안하고 오래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 것은 '반전세(전세+월세)'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소들의 추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윤선 장관은 1주택자로, 전세로 살면서 소유주택은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유진룡 장관의 경우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 137.45㎡(이하 전용면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같은 단지 157.85㎡에 전세보증금 4억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는 2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합법적으로 세금은 '0'원…전·월세 소득 구분 안해도 몰라

　그렇다면 장관들은 임대소득에 대해 얼마나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일까. 현행법상 월세의 경우 2주택자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전세의 경우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는 12명의 장관 모두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내도 된다. 세금 납부대상인 3주택자 이상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하지만 이들도 전세보증금 합이 3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 장관은 '공실'로 수익도 없다고 신고했다.

　만일 정부가 '3·5 보완조치(집주인대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2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합이 3억원이 넘는 현오석 부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2명은 납부 대상이 된다.

　현 부총리의 경우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 중 3억원이 넘는 2억5000만원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435만원이고 필요경비(60%)를 제한 174만원을 분리과세(14%)를 적용해 24만3600원을 내면 된다.

　사실상 공직자 재산공개에선 전·월세 여부 등 임대소득을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직자 재산의 실제 규모를 알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에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해 재산신고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출·답변하는 경우 가중 처분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월세 통계시스템이 없다보니 임대소득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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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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