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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부동산X파일]여론 달래기 대책…층간소음 대책도 '유야무야' 우려]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 발생 후 불안해진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물 680만여동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은 100만여동이지만, 이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경우는 16만여동(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에 견줘 2% 남짓한 건물만 내진설계를 갖춘 것이다.

　특히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3층 미만, 1000㎡ 미만 등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이 전체의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1~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설계를 도입하거나 내진 성능을 높인 별도의 표준설계도면을 만들고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할 경우 건축비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표준설계도면의 경우 최소한의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어서 비용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발표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중도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2층 이하 500㎡ 건축물에 대해선 최소한의 지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지침을 만들었지만 3층 이하이면서 500~1000㎡ 건축물에 대해선 지진을 대비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진설계 지침이 새로 생길 경우 규제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로 검토를 철회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공공 건축물·공항·도로·학교·병원 등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세우고 1단계(2011년~2015년)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940개(5690억원), 1689개(8120억원)의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내진보강이 이뤄진 경우는 2011년 71건(490억원), 2012년 173건(700억원)에 그쳤고 투자된 금액 기준으로 각각 8.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무마용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바닥두께를 강화하고 바닥충격음 기준을 통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게 골자다.

　정부는 최근 인천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난 뒤에도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경량충격음 제한 등을 다세대·다가구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세대나 다가구도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건축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선에서 올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도 않은 채 내진보강 계획을 발표하고, 실효성 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덜컥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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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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