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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 양도세 등 세제혜택 적용시점과 면제기준을 놓고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세제혜택을 받는 주택면적 기준 조정을 논의하고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지며 시장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합선물세트'라던 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대책 효과가 반감되기 전에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ㆍ1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첫 주말을 맞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문의마저 끊긴 모습을 연출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적용시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85㎡이하 주택' 기준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85㎡인 면적 기준을 폐기하는 안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면제기준 집값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시점도 수요자들의 혼란을 거들고 있다. 여당은 정부안인 상임위 통과 시점에서 대책 발표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매매에 관심을 보이던 수요자들이다. 면제기준이 확실치 않아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양도세 면제기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ㆍ85㎡ 이하 주택'에 포함돼 이번 대책의 수혜주로 꼽히던 강남 고가 소형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며칠새 호가만 1000만원 이상 높아졌지만 거래는 여전히 뜸한 상태다. 이 일대 B공인 관계자는 "문의하는 사람들 모두 이번 대책을 100%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국회에서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거래하기를 꺼린다"며 "결국 실속없는 대책으로 끝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후 관심이 몰렸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실속없기는 마찬가지다. 1일 이후 닷새간 매물을 회수하겠다거나 호가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전화만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사겠다는 사람은 모습을 감췄다. 걸려오는 문의 역시 틈을 노린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다는게 인근 중개업소의 공통된 반응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시장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장 분양 담당자들은 정책 시기와 내용의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한 분양 관계자는 "올초 새 정부 기대감과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의 혜택으로 절반 팔렸던 미분양 아파트들이 70~80%까지 계약됐는데 대책 발표 후 오히려 계약이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책 발표 후 문의는 1.5배로 늘었고 방문객도 많아졌지만 정작 계약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인가구 수요를 책임지던 오피스텔에 대한 혜택이 빠져서다. 최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는 이모(30)씨는 "돈이 부족해 아파트보다 저렴한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2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더 비싼 아파트 취득자들보다 훨씬 많은 12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신규분양을 놓고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최근 분양일정을 뒤로 미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지가 확연히 좋은 곳 말고는 불명확한 정책 탓에 계약이 쉽지 않아 분양 시기를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도 언제쯤 시장에 내놔야 하는지 지켜보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기권도 반전 분위기를 타지 못했다. 85㎡초과 중대형 평형이 많은 일산의 경우 이미 관망세가 자리잡은 분위기다.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경기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이 배제되는 등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이어진다. 거래가 한껏 위축된 상태인데다 오래 기다려온 부동산 대책에서까지 제외됐다는 하소연이다. 이밖에 김포한강신도시 주택시장에서도 "많은 주택들이 9억원 한참 밑이지만 평형 규제에서 밀려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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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박소연 기자 muse@박미주 기자 beyond@이민찬 기자 leem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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