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준구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투기 억제책의 근간을 뒤흔들면서까지 무리한 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졸렬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록 5년이란 시한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방침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기본틀이었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근본적 수정을 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과거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투기 수요를 노린 무분별한 건설이 오늘날의 미분양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 부양을 통해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줌으로써 건설업계는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해도 된다는 부정적 학습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만약 아직도 더 꺼져야 할 거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인위적 부양은 미래의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위험한 불장난이 될 수 있다. 언젠가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때 가서 지금 인위적 부양으로 키워놓은 거품이 꺼지는 충격은 한층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