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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전체 6만여개 중 절반 이상 식물상태- 중견건설사 7-8개 부도 위기- 빅7 건설사도 순이익 감소 현상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쌍용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한답니다. 또 다시 건설업계의 연쇄부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쌍용건설 하면 업계 13위입니다. 업계 13위의 대형건설사마저 이렇게 휘청거린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건설경기, 부동산경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쌍용건설 외에도 위기에 봉착한 건설사가 상당수라고 하죠. 도대체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긴급진단해 봅니다.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이게 쉽게 무슨 의미죠?

◆ 조명래 > 워크아웃이라는 게 우리말로 기업구조 개선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 빚을 준 채권단이 동의를 해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건데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회수를 멈추고 그다음에 빚을 탕감해 주고, 그다음에 감자를 하거나 출자전환을 하거나. 특히 무엇보다도 빚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유상증자라든가 신규자원을 지원해서 무엇보다도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워크아웃입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단들한테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구조조정도 하고 기업회생 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부도 면하게 연기해 주세요.' 호소하는 거네요?

◆ 조명래 > 네.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쌍용건설이 이럴 수가' 하고 놀랐는데, 교수님은 이미 예견된 거라고 하셨네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건설 산업이 그동안 너무 과잉돼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 거품이 꺼지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도태될 것으로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저희들이 예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상당히 소홀하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건설사들이 최근에 와서 그야말로 적자가 발생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쌍용건설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큰 서울용산개발도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 조명래 > 네, 그랬습니다.

◇ 김현정 > 이것들의 원인이 모두 비슷한 건가요?

◆ 조명래 > 일단 전반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꼽을 수 있죠. 그건 현상적인 것이고. 파고 들어간다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너무 과잉됐습니다. 이를테면 종합건설업체 수만 보더라도 97년에 한 3,800여 개 정도에 불과 했었는데, 2005년에는 한 1만 1,300여 개로 한 3, 4배가 증가했고요. 2011년에는 조금 줄어서 한 1만 1,100여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합건설사만 좁혀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건설사는 6만개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건설사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줄고 수익이 급감하고 적자기업이 속출하는 것인데.

◇ 김현정 > 그 수가 너무나 많다보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 조명래 >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대형건설사라고 부르는 빅7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대형 건설사의 경우도 외형적인 매출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15%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오히려 7% 감소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지금 건설사가 한 6만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중에서 위태로운 업체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 조명래 > 지금 이미 100대 건설사 중에서 법정관리라든가 워크아웃 들어간 곳이 이제 23곳이고요.

◇ 김현정 > 100대 기업 중에 23개나 들어갔습니까?

◆ 조명래 >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동양그룹이라든가 한일건설 같은 3개 그룹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20대 건설사의 경우에는 지금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갑니다만 최근에 이미 16위에 해당하는 금호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7~8개가 부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체 중에 지금 사실상 반 정도가 식물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반 정도가 식물상태?

◆ 조명래 > 2011년 같은 경우에 종합건설사 중에 25%가 공사 수주를 한 건도 못한 그런 업체 수가 25%에 해당할 정도로, 이 건설업 전반이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 한 해 동안 한 건도 못 했다는 건 그냥 정말 간판만 걸어놓는다는 거잖아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종합건설업체 중에서 25%가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아까 빅7 얘기하셨는데, 빅7 중에도 위기상태인 데가 있습니까?

◆ 조명래 > 지금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 부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 김현정 > 앞서 원인으로 부동산 침체와 그 수가 늘어난 것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조명래 > 부동산 건설업이 과잉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공급주의 부동산정책은, 건설정책은 70년대부터 지난 40년간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건설 산업이 과잉돼 있는데요.

이를테면 OECD에서의 건설 산업은 평균 규모가 전체 GDP의 9.1%에 해당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동산건설업이 한참 팽창할 때는 그 수의 배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과잉 팽창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덩치를 키웠습니까?

◆ 조명래 >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업은 우리가 경기성장을 할 때 국민경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부동산건설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구조 조정하는 조치를 아주 강도 높게 못했던 겁니다.

◇ 김현정 > 단기간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멀리를 못 내다 봤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명래 > 특히 그런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손 돼야 할 부분으로써 건설 산업의 구조조정을 딱 정해놨습니다만. 실제 뚜껑을 열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오히려 역으로 건설업을 구제하고 부양하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미분양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지원하고 거래활성화를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체 건설업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좋아지고 정책적으로 자꾸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건설업계 구조조정하지 않고 계속 위기를 숨겨왔던 겁니다.

◇ 김현정 >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시급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명래 > 저는 참 오래 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퇴행적인 건설업을 일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주장이고, 늘 저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만약 여기서 줄인다면 얼마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조명래 >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업체 현재 수가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것이 18%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건설업체의 절반 정도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OECD국가에 비해서는 두 배나 팽창 돼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 김현정 > 그럼 반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명래 >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점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 300개 400개 정도로 목표를 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 만약, 이대로 두면 이게 어느 순간에 줄도산, 즉 한계점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명래 > 그렇죠. 지금 특히 건설업체의 위기라든가 부도가 주로 중소업체에서 시작돼서 지금 20대에 해당하는 대형 기업들로 옮겨가는 이런 추세는 부동산 건설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워지면서 지금 부도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 그런데 말로는 쉽습니다. '구조조정 하라, 살 수 있는 기업만 살려라.' 그런데 구조조정을 당장 하게 되면 하청업체까지 줄도산 하고, 파장이 너무나 큰 거 아닌가요?

◆ 조명래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상당히 늦춰왔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민경제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가 공급주의의 정책을 펴던 시절에는 건설업이 스스로 공급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을 창출해도 그것이 일자리로 이어지거나 관련 산업이 생겨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금 같은 위기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업 자체에 부분적으로 활성화에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경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전국에 중국집, 우리가 중국음식 많이 애용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집 수가 한 2만 4000여 개에 해당하는데, 그것의 한 2.4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 편의점의 수가 한 1만 4000여 개 되는데 그것은 4배 정도 되죠. 그만큼 많이 팽창돼 있어서 그 팽창된 공급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활성화돼야 되고 잘 끌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또 하향화되면 그만큼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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