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지연 서울시민 편익 연간 100억 손실"

민동훈 기자 입력 2012. 9. 7. 14:01 수정 2012. 9.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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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도시인프라 토론회, "방재·교통 등 시급한 SOC투자에 우선예산 배정해야"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市의회 도시인프라 토론회, "방재·교통 등 시급한 SOC투자에 우선예산 배정해야"]

↑서울시의회 건축위원회 주관으로 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 중단이나 연기로 시민들이 잃은 편익 손실이 연간 100억원에 달하고 1000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1000억원의 예산투자가 줄어들어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의 준공이 1년 연기될 경우 시민편익비용 손실이 100억원 가량 예상됨은 물론, 근로자 103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과 간전비 보상액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연간 6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예산배분에 우선순위를 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에 최우선 투자가 진행돼야 하며 이미 착공된 사업중 시민교통 편익과 도시인프라 개선효과가 큰 사업, 착공예정 사업중 장기간 지연된 사업에 우선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건축위원회 주관으로 7일 서울 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인택환 서울시의원,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고인석 서울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울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침수대비 하수도 확충 등 정비대책의 마련 △기존 하수도 시설용량의 보강 △대규모 지하 저류배수시설의 설치 △도서관 등 문화인프라 확충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유치 △컨벤션 중심도시로의 변신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 인프라와 경쟁력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인프라 확충과 도시의 매력도 증가를 위해서는 서울지역 건설경제 활성화가 대안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같은 수도의 도시인프라사업은 국민, 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수준 내에서 추진돼야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된다"며 "건설사업의 매몰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의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도 "시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연·중단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서울시 경제 활성화나 시민복지를 위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시점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구조물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생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윤학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SOC 시설은 사회 경제적 성장에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생산적 복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SOC와 복지는 큰 맥락에서 '삶의 질'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대규모 신규사업은 미래수요 및 인구변화추이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키워드] SOC| 사회간접자본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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