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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80조~160조 규모 친수구역 개발 필요… 재원마련도 쉽지 않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사업에 투입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선 최소 80조원에서 최대 16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친수구역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첫 개발 예정지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외에 추가 지정 예정지 규모가 이보다 100분의 1에 그쳐 수공의 투자비 회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해양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4대강 친수구역으로 첫 개발되는 '에코델타시티'(1188만5000㎡) 외 연내 추가 지정 절차를 밟는 곳은 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수구역 예정지 규모는 각각 10만5000㎡와 11만3000㎡으로,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규모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사업비 역시 각각 112억원, 124억원 규모로 에코델타시티 사업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업비 투입에 돌아오는 개발이익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돌아오는 개발이익은 고작 2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80조에서 160조원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문건을 통해 토지지가, 규제사항, 기반시설 등 지역별 특성과 사업성 등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8조원 회수가 어렵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공이 이같은 천문학적 개발사업비를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대규모 개발지역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탄2신도시나 광교신도시급 규모로 개발될 에코델타시티 기준으로도 수공의 투자비 회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총 5조43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마다 땅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단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가정하더라도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개발사업이 적게는 13곳에서 많게는 26곳이나 필요한 셈이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에코델타시티의 투자비와 금융비 등을 제외한 순수 개발이익을 전체 투입비용의 10%인 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중 수공과 부산시와의 지분에 따른 수익 120억원을 제외하고 5880억원을 투자원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 이윤은 10%만 보장되지만 나머지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되는 90%에 대해서도 4대강 투입 공사비로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에코델타시티의 개발이익으로만 따져봐도 이같은 대규모 신도시급의 개발이 13~14곳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4대강 주변에 이같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높은 친수구역을 지정할 만한 부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발에 따른 투자비 회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수공의 자금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키워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4대강| 수자원공사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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