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지방사립대를 졸업한 김민선(26·가명)씨는 요즘 내리 맞선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 김씨는 "맞선 상대들이 맘에 들어하다가도 직업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슬그머니 물러선다"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시집이라도 빨리 가려는데 맘처럼 잘 안 된다"고 푸념했다. 이런 김씨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려면 이력서를 넣는 등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취업이 안 돼 아예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누가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15~29세)은 7.6%였지만, 이 기간에 실제 청년 실업률은 16.7%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6명 중 1명꼴로 취업이 안 돼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질 청년 실업률 6년 만에 4.5%포인트 높아져

22일 통계청이 주최한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자 콘퍼런스'에서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04년 7.5%에서 2010년 7.6%로 0.1%포인트 높아졌지만 실질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12.2%에서 16.7%로 4.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즉 학원 등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나, 오랫동안 취업이 안 돼 자포자기한 구직 단념자까지를 포함해서 실질 청년 실업률을 추산한 결과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장수 취업 준비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청년층 가운데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단념자를 합한 숫자는 2004년 32만7000명에서 2010년에는 46만6000명으로 42.5% 증가했다"면서 "현재 통계는 이 같은 애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은 국제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통계는 무척 좋은 편에 속하지만 청년 고용률(전체 청년 가운데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은 최하위권이다. 2010년 기준으로 15~24세의 청년 고용률은 23.8%로, OECD 평균(43.2%)에 훨씬 못 미친다. OECD 국가 가운데 헝가리(20.0%) 다음으로 나쁘다. 병역의무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실질 실업률 통계도 제각각

이처럼 정부의 공식 실업률에 허점이 많아, 각계에서는 자체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한계가 많다.

공식 실업자 외에 각 기관이 실질 실업자 범주에 포함하는 계층은 ▲취업 준비자 ▲쉬었음(육아·가사·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쉰 사람) ▲불완전 취업자(현재 급여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구직 단념자(취업이 안 돼 포기한 사람) ▲한계 근로자(원하면 취업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일하지도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는 사람) 중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등이다. 각 기관은 이 가운데 몇몇 계층을 골라 실질 실업률을 추산한다. 그 바람에 실질 실업률 통계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형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은 "통계는 통계를 활용하는 기관과 작성하는 기관이 협의해 정확한 기준을 세운 뒤 정확한 집계를 할 때 의미가 있다"며 "현재 민간에서 추정하는 실질 실업률 통계에도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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