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 비정규직 해고 관여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8일 예정)를 앞두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예산삭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역업체들의 노동자 해고를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분 아래 공항공사가 아웃소싱업체들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홍 의원 측은 특히 공항 특수경비를 담당하는 (주)에스디케이가 노조간부 7명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사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인데 8일 국회 국감장에 SD그룹 관리본부장(대표이사) ㅇ씨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해 놓았다. 인천공항에는 총 40여 개 업체에 6000명 이상의 비정규직 아웃소싱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계약금액만도 약 8600억 원에 달한다.
(주)에스디케이는 2009년 인천공항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서 6월15일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당시의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홍희덕 의원 측은 "그러나 불과 보름 사이 사측의 태도는 돌변했다"며 관리본부장 o씨가 조성덕 특수경비대 지회장을 6월26일 면담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금 '갑'사(공항공사) 측에서는… 정리할 사람은 좀더 과감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ㅇ씨가 조씨에게 말했다는 내용이다.
7월1일 조성덕 지회장을 포함한 7명이 해고됐는데,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주)에스디케이 사측이 해고사유는 개인 기밀사항이라 노조 등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주)에스디케이가 "7명은 문제아다. 면접 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의자에 기대고 있거나, 서 있을 때도 짝다리로 서 있었고, 말할 때마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거부를 시켰다"는 보고를 공항공사 및 국정원 등에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비정규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새로 입찰해서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조직된 특수경비대 지회를 타깃삼아 해고하려 한 것"이라며 공항공사 측의 아웃소싱비 절감목표안을 인용했다. 인천공항은 이직자가 생겨도 인력충원을 억제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적용해 2009년에만 294억 원 등 2012년까지 약 1천600억 원의 예산을 감축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주)에스디케이가 공항공사에 제출한 인수인계(고용승계 포함) 계획서는 공항공사의 지시로 인해 수정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수정한 이유가 인수인계계획서에 '고용승계' 라는 문구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밝혔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국감자료에서 주장했다.
< 김연세기자 kys@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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