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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을 연내 한 갑당 10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해묵은 논쟁인 담배값 인상을 두고 또 다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찬반 양론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정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한갑에 2500원(에쎄ㆍ레종 기준)인 담배값은 2005년 500원이 인상된 뒤 5년간 동결돼왔다. 결국 담배 한값을 3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담배는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므로 서민 건강 개선효과가 있으며 흡연율을 줄인다는 것이 복지부가 내놓은 인상 명분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 정도 올려서 과연 흡연율이 내려갈지 의문이며 따라서 올리려며 더 확실하게 올리라는 견해와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 부담인데, 제발 좀 그만 올리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6월 말 실시한 흡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담배값이 8510원 정도 되면 담배를 끊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얼마 전 보고서를 내고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한 가장 적절한 담뱃값은 한 갑당 600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었다.

결국 이번 인상안은 "애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한 네티즌은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한 갑당 6000원도 싸다. 최소 1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담배가격 싼 나라는 없다. 길거리 담배연기 짜증난다. 요즘 공공장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도 부과한다는데, 이참에 담배값도 확 올려라.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담배연기를 마셔야 하나?"는 글을 남겼다.

또 "아예 5000원으로 하자. 요즘 국밥도 한그릇에 5000원 하는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예 1만원으로 올리던가, 많이 피우고 건강 해치게 아예 원가로 공급하라"는 댓글들이 나왔다.

이에 비해 담배값을 이 정도 인상하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올지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도 많다.

한 네티즌은 "멋있으려고 담배피는거 아니다. 힘들때 외로울때 스트레스 쌓이거나 초조할때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담배 한대 피는 게 인생의 낙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 "현재 2500원 담배에 붙은 세금이 1500원이 넘는다. 하루 한갑 피우는 사람이 월 내는 세금이 4만5000원, 연간 54만원이다. 1000명이 담배를 피우면 5억이 넘는 세금이 국가에 귀소된다"는 의견, "안 그래도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담배 아닌 그 무엇이라도 그만 좀 올리자. 담배값 올리지 말고 아예 생산부터 중단시키자"는 글이 잇따랐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5년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2005년 52.3%→2006년 44.1%→2007년 42.0%), 2008년 최저점(40.9%)을 찍고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올 상반기엔 42.3%까지 올라간 상황.

복지부는 2006년에도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여론 반대로 포기했었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담뱃값 인상이 고려됐으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을 우려해 접은 일이 있어 이번 인상안이 실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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