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사용' 금지 소송
2014. 2. 24. 13:3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 흡연자단체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 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복수의 대학교에 자료를 제공했다"며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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