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광우병 등 이상이 있는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걸러내겠다"면서 2010년 도입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지적됐다.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추적하는 국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1년 11~12월 '수입 농식물 유통관리실태' 감사 결과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매출·매입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아예 기록이 누락돼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감사 결과는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쇠고기 수입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가 유통단계별 거래 내역을 신고해 이동경로를 전산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산 기록은 불일치했다. 수입업체인 ㄱ사는 2011년 8월 수입 쇠고기를 2만1998㎏ 사들여 ㄴ사 등 115개 업체에 2만1346㎏을 팔았지만 그 뒤 유통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업체가 사들인 2만1346㎏의 수입 쇠고기가 팔렸는지, 재고 상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역업체인 ㄷ사는 2011년 1월 쇠고기 1만4710㎏을 수입했지만 6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2455㎏, 99㎏, 466㎏, 2794㎏의 행방이 묘연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라진 쇠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팔려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그 고기가 광우병 고기라는 게 드러나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그해 7월 정부가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도입했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74억원을 들여 개발했고 이듬해 4월부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해왔다.

감사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검역검사소 담당 공무원 중 제한된 직원만 전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유통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함께 시범도입된 수입 쇠고기 부착 '무선 주파수 인식(RFID)' 표찰도 표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찰을 무상 보급받은 53개 검역시행장 가운데 70%에선 발행 실적이 없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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