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확정 추경안에 경차 보조금 재원 빠져

- "세금감면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 특혜 논란"

[이데일리 이숙현 안승찬기자] 노후된 차를 처분하고 경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경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50억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GM대우의 경차 `마티즈`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100만원 가량의 보조금 지급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당시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경차 보조금 지급 문제는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애초 경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치권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신차 구매에 대한 지원이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차량을 교체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차 지원은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경차 보조금 문제는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민감한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도 나오기 시작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경차의 경우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하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차 보조금 지급안을 준비했던 지경부 관계자는 "경차 보조금 지급안에 대해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인 이슈들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되는 경차는 GM대우의 `마티즈`와 기아차()의 `모닝` 등 두가지 모델이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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