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해외 특허관리회사 "특허 침해했다" 소송 압박아이디어 유출도 심각… 보상등 대책 시급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 법인의 잇따른 특허소송 압박으로 조 단위의 합의금을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대학의 특허 아이디어들이 속속 외국으로 넘어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과 유출방지를 위한 법 제정, 특허펀드 조성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사는 "삼성이 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조 단위 특허료를 지불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Caltech)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타이푼터치테크놀로지가 삼성ㆍLG 등 11개사를 상대로 터치스크린 기술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칼텍이 삼성 등 6개사에 대해 이미지 센서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이 특허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V사가 삼성에 조 단위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며 "그러나 실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금이 수백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IV코리아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에 경고장을 보낸 건 IV의 소속펀드인 IIF"라며 "펀드별로 나뉘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특허 아이디어들이 줄줄이 해외로 새면서 국내 기업들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IV는 5개월 만에 8개 대학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 268건의 아이디어를 매입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114건, 고려대 89건, 서울시립대 31건 등이다. IV는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51건, 해외 86건 등 총 137건의 특허를 출원해놓은 상황이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도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특허 아이디어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 제정 및 특허를 매입해주는 펀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반도체 업체 대표는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특허괴물들은 원천기술에 알박기를 한 후 과도한 대가를 요구한다"며 "우리나라도 발명가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 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