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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이현 인턴기자 =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가혹한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체계가 6단계로 구성된다. 월 100kWh(킬로와트) 사용 시에는 kWh당 요금이 60.7원에 불과하지만, 월 500kWh 이상 쓰면 kWh 당 요금이 709.5원까지 뛴다. 차이가 11.7배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이 1.5배 수준,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다. 프랑스, 독일은 누진제가 없다.

반면 공장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는 kWh당 107.41원, 일반 상가 등의 일반 전기료는 130.46원으로 요금이 저렴하다. 누진제는 없다. 계절별, 시간별로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가정용 누진세와 비교했을 때는 미미한 차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13.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는 57.1%, 일반용 전기 소비도 19.9%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력사용을 억제한다는 누진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전력소비 비율이 60%에 가까운 산업용 전기에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누리꾼 'chyo****'는 "산업용을 싸게 해야 기업에서 이윤을 많이 내고 그 많이 낸 이윤을 정치인이나 고위직에게 뇌물로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꼬았다.

누리꾼 'k268****'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로 거둬들인 전기 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번에 꼭 이것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aksh****'는 "현행 제도는 징벌적"이라며 "가정에서 너무 더워 에어컨 많이 틀면 그게 죄고, 중소 대기업들은 전기 많이 쓸수록 경제 성장을 이뤄주니까 좋은 일했다고 전기 깎아주는 것"이라며 반어적으로 정책을 비판했다.

누리꾼 'diab****' 역시 "(지금 제도는) 기업들이 싸게 많이 써서 이득 보라고 만든 제도인데 건방진 서민들이 어디서 감히? 이런 느낌"이라고 제도를 비판했다.

누리꾼 'tkaa****'는 "우리나라 기업들 선진문화 만들려면 산업용 전기세 올리면 된다"며 "그럼 자연스럽게 칼퇴문화 만들어진다"며 현행 전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색다르게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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