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업 윤리 외면" 비난 목소리…LH 경남 이전 따른 '빅딜설' 재부상

당시 정부와 전북도 관계자 책임론 제기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삼성그룹이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라고 답해왔다"고 밝히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삼성그룹은 상무급 임원들을 전북도에 보내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5년 전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맺은 투자양해각서(MOU)가 공수표가 된 것이어서 이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 투자 철회는 예견된 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2011년 4월 27일 발표됐다.

당시 삼성그룹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북도와 맺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 11.5㎢(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에 걸쳐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차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6천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 3단계 투자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면 투자 규모가 20조원을 능가하고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삼성은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규모 투자인 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 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새만금 지구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간척지인 만큼 공장 설립과 같은 투자를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면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한 곳이었다.

◇ 20조원 투자한다며 5년간 아무 움직임 없어

투자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도 삼성의 투자계획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최대 20조원 안팎이 소요될 대형 사업인 데도 당시 삼성이 내놓은 투자계획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투자계획서가 겨우 몇 장짜리였던 것으로 안다"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대형 투자를 하겠다고 내놓은 계획서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없는 데도 '말 못할' 다른 이유때문에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내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자계획이 발표된 시점도 이런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을 놓고 경남과 전북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빅딜설'이 폭넓게 회자됐다.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삼성이 앞날을 위해 기업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문제와 전혀 별개이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 "대 도민 사기극" 책임론 부상

삼성그룹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만 투자양해각서는 휴짓조각이 됐다.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전북지역 각급 기관·단체가 지적한 대로 '삼성그룹과 정부, 전북도가 각본을 짠 대 도민 사기극'으로 사실상 결말지어졌기 때문이다.

투자양해각서가 어떤 경위로 체결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될 전망이다.

당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였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단장으로 실무 역할을 맡았다.

이 청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새만금 투자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이제야 삼성그룹의 투자 철회 방침을 확인한 것은 업무 태만으로 지적될 만하다.

전북도민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바탕으로 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전북본부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진실 규명과 투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LH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며 나빠진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산물"이라며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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