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계는 경기부양에 사활 거는데 한국은?
▷ 한수진/사회자: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청년 실업률만 떼어놓고 보니 무려 12.5%를 기록했는데요.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악화되면서 전체 실업률도 4.9%로 올라갔는데 이 역시 6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월 한 달만으로 추경을 쓰거나 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세계 각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우리만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선생님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우선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정례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도 세계 경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은 현행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하고 나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나와서 했던 코멘트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계 경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움직임 미국 경기에 지속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1월을 보면 세계 경기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월에는 당장 지난 3월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
이것은 실은 세계 경기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연준도 뭔가를 하겠다 라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밝힌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도표가 뭐냐 하면 FOMC 위원이 통화정책 회의를 했던 건데 여기에 참가한 17명이 앞으로 연말이면 연말 특정 시기까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측해서 그것을 도트 형식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평균치가 나온 걸 봤더니 0.9% 연말까지 나왔습니다.
딱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해봤자 2번 정도겠구나. 왜냐하면 지금이 0.5%니까 최대한 많이 해봐야 1%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0.25%씩 두 번 정도겠구나 하면서 실은 오늘 새벽에 끝난 지금 막 끝난 연준의 FOMC 이벤트들 정말 비둘기 중에서도 상당한 비둘기고요. 미국도 이제 경기부양으로 다시 한 번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세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쁘지는 않겠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 증시, 유럽 증시는 결과 보고 해석해야 하니까 많이 오르지는 못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상품시장으로 가보면 유가가 국제유가 폭등했습니다. 거의 5% 6% 넘게 오른 상태고 국제 금값도 2% 넘게 3%가까이 급등을 했고 지금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졌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주춤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런 상태라면 오늘 국내 증시 외환 증시 이렇게 봐야겠지만 글쎄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달러 강세가 주춤하지 않을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달러들이 다시 한 번 신흥국이든 상품 시장이든 어디든 유출되지 않을까, 유동성에 흡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중국 위안화 공격한 헤지펀드 있잖아요. 이건 큰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바로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들 공격을 해서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워낙 중국 인민은행이 방어를 잘해서 벌써 수천억 원 타격을 봤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마지막 희망이 FOMC였거든요. 즉 FOMC에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금리인상을 해버리고 하면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지금 행태를 보면 미 연준이 경기부양책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공격했던 조지 소로스와 그의 친구들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까. 중국의 승리 쪽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렇게 미국이 입장을 취한 거 또 지난주 유럽중앙은행 행보도 그렇고요. 일본 중앙은행 스탠스도 그렇고 경기 부양에 거의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겠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 ECB 워낙 대대적인 경기부양 했고요. 이번 주 월 화에 BOJ 일본중앙은행. 물론 시장 지배만큼은 못했지만 마이너스 금리폭도 안늘리고 양적완화로 종결했지만 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다다음날 미국 연준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실은 어저께 일본중앙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의회에 증언에 나섰는데 이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마이너스 금리 폭은 최대 마이너스 0.5%까지도 확장하겠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안 망설이겠다, 중앙은행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경기 살리는데 나서겠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걸로 봐서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한 것도 경기부양이고 일본 역시도 실은 한 번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동원하겠구나.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은 일본의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고용지표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다고 봐야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아마 일본의 지인들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요. 일본 쪽에는 신규 고용 특히 청년 고용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그러려니 라고 들었었는데 어제 우리 청년 실업률 12.5% 나오면서 걱정 크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 청년 실업률 봤더니요. 미국 10.8%, 독일 7.1% 여기까지는 우리보다 그러려니 할 텐데 일본이 5%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일본 경기 침체 나오고 일본 대학 졸업하면 집에서 다 놀고 그런 식으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베노믹스라든가 일본 중앙은행이 이런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이 실은 좀 먹혀들지 않았는가. 취업 시장 상당히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국도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끝난 전인대에서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경제국들의 경기 부양적 태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전인대 어제 끝나면서 독특한 것이 중국은 통화 지급준비율 인하 이런 쪽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정으로 승부하겠다. 즉 정부가 정부 돈 풀겠다라는 재정투자 확대의지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 재정 적자율이 2.3%였는데 이걸 3% 혹은 3%봐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재정이 손해를 보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돈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저도 그렇고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위안화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은 공격도 있기는 했지만 통화정책이 확실하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는 역시 중국 정부가 나서서 프로젝트 열어서 돈 풀어서 하는 그런 경제 살리기가 가장 좋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강 경제벨트 투자라든가 농촌 도시화 관련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 돈 풀어서 하겠다 라고 해서 글쎄요. 중국도 아마 경기 부양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재정과 통화 두 토끼 카드를 다 쓰는 총력전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정부는 어떤가요. 유일호 부총리는 어떤 의지가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유일호 경제부총리 왜 이렇게 경기 낙관하냐 지적을 하니까 무슨 낙관을 하느냐 자기는 경기에 대해서 특별히 낙관한 적도 없고 공직자가 낙관을 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다 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실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십시오. 일본, 유럽, 중국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어쨌든 경기의 마지막 불씨라도 살리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이라는 게 대외변수가 크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오늘 새벽에 가이드라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금리인상도 연내 두 번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이렇게 되면 다음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커졌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재정으로 한번 도와줘서 지금 불씨를 살려야죠. 여기서 또 흐지부지해서 2016년 넘어가게 되면 글쎄요. 우리만 더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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