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친절한 경제 진행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돈벌이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또 빚은 얼마나 변했는지 이거 조사해서 어제(21일) 통계가 나왔는데, 번 것보다 빚진 게 더 많이 늘었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전국에 2만 가구를 뽑아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소득이 늘었는데 그 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 한 가구당 평균을 잡아보니까, 1년 사이에 소득은 3천8백에서 3천9백으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105만 원 늘었는데, 은행에 갖다 준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그게 더 늘었습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서 은행이 바로 뽑아가죠. 그러고 나면 빚이라도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빚을 또 보니까 전세 대출, 집 사면서 대출, 사업 대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져다 은행에다 줬는데도 빚은 2백만 원 넘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서 갚아도 빚은 그것보다 더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지금 1년 동안 벌어서, 수입이 만약 1백만 원 벌었다고 그러면 그중에 25만 원, 4분의 1은 은행에 갖다 주고 있고요. 80%가, 거의 전부가 빚 갚기 위해서 씀씀이를 줄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코리아 블랙프라이 한다. 세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수를 살릴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으니까,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경제부총리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한 2년 사이에 대출을 많이 풀어준 게 지금 최경환 부총리 정책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유일호 의원이라고 해서 친박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부총리로 지목이 됐는데,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DTI하고 LTV라는 걸 들어보셨지만, 대표적인 대출규제인데, 국회에서 이걸 풀어주면 빚이 너무 늘지 않겠냐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1년 전입니다. 들어 보시죠.

[유일호/경제부총리 내정자(작년 10월) : (대출 규제가) 상당히 걱정할 수준이고 이것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정책효과를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엄청난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면 DTI·LTV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조여야 된다는 뜻인데, 지난 1년 사이에 실제로 저 말 한 이후에 11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1천2백조 가까이 됐는데, 올해 초에 부동산 정책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이 저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때는 약간은 말을 바꿨어요.

이걸 유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 주긴 했는데, 그때는 건설회사 담당하고, 부동산 경제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대출을, 만약에 그렇다면 더 조이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출을 좀 조인다 그러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이미 집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총리가 바뀌면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DTI하고 LTV는 이번에 안 건드렸거든요. 새로 만든 규제 체계에 있었어는, 그러니까 집값 대비 얼마만 빌려주겠다. 소득 대비 얼마만 빌려주겠다. 이거를 굉장히 강화하진 않았었는데, 그 부분까지 하게 된다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늘어나고 전셋값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 계속 심각해지면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더 없어지는 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더 늘리겠다. 이런 대한을 내놓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때 전세난이나 이런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더 지어야 된다. 특히, 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지어서 서민들한테 줘야만 월세나 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물러나는 날도 지금 저 장면인데, 이걸 못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잠시 동안 될 일이 아니다.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포함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구조적 문제 같은 것을 하루이틀 사이에 1, 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1년을 안 했는데요, 이 말을 이제부터 지킨다면 지금 이번에 부총리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면 정권 말기까지 2년을 더 채운다고 본다면 2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임대주택을 당장 주택이 뚝딱 하고 지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장 우리도 빚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주이기 때문에 집값 때문에 결국, 빚을 많이 내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복지 분야도 세금을 걷는 한도 내에서만 필요한 사람한테만 딱 주자. 이런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도 손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세세하게 보면 우리 사는데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새 부총리 얘기를 앞으로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이제 재정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보수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러면 경제 정책을 내놓은 방향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기자>

청문회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제 당장 됐기 때문에 어제는 말을 좀 아꼈었는데 청문회 때 아마 이런 질문들 나오게 될 겁니다.

가계부채 어떻게 할 거냐, 전세난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