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국의 지금 경제 체력으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쳤을 때 이를 견뎌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은 전문가가 해 왔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 싱크탱크에서 "그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견뎌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 경제 긴급 진단' 보고서를 대외비로 전달했다. 보고서는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대해 "현재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3640억달러에 이르고, 단기 외채 비율도 안정돼 1997년과 같은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위기"라며 "과연 우리나라가 이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1989년의 일본은 GDP(국내총생산) 세계 2위, 수출액 세계 3위, 출산율 1.54의 비교적 튼튼한 경제였는데, 우리나라는 GDP 13위(이하 2014년 기준), 수출 6위, 출산율 1.21로 더 허약하다는 것이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획기적인 구조 개혁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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