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 6월까지 1조461억원
작년 연간체납액 육박
강남3구 5381억으로 절반차지
3000만원이상 체납자도 6349명
연말 체납자명단·주소 공개키로

서울시 자치구가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25개 자치구가 못 거둬들인 지방세는 올 상반기에만 이미 1조원을 넘었다. 이중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세금 징수업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461억원으로, 상반기에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10~2011년 7600억~8600억원에 머물다 2012년 처음으로 1조원(1조598억원)을 넘었다. 2013년에는 1조1871억원, 지난해는 1조1622억원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방세 세수 규모가 커진데다 장기불황으로 가계나 기업의 자금 여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적된 체납액에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112억원(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506억원, 용산구 778억원, 송파구 763억원 순이다.

강남3구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만 53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1.4%다. 부촌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남구와 서초구의 징수율은 각각 4.6%, 5.0%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10.5%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사람은 계속 내지 않는다. 강제로 징수하는 직접적인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서울에만 6349명으로 체납액이 67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체납액(1조1622억원) 중 57.9%가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이다. 고액 체납자가 강남3구에 몰려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강남3구와 고액 체납자에 절반 이상 몰려 있는 만큼 이들을 타킷으로 세금 징수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5일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올 연말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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