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지난해 12월 2일, 담뱃값이 올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흡연율 감소를 위함이라 밝혔으며, 특히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 언급한 바 있다.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자 편의점 등 소매점들은 흡연자들의 이른바 '담배사재기'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시행, 흡연율 감소와 더불어 금연치료에 반짝 열을 올리는 듯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비흡연자나 금연희망자뿐 아닌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금연거리 조성, 금연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흡연율 감소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월별 담배 판매량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7월에는 담뱃값 인상 전 수준까지 '원상회복' 됐다. 결국 정부의 ▲담뱃값인상 ▲금연치료지원사업 ▲각종 금연권장 캠페인 모두 효과가 미미했음이 입증된 셈이다.

◆ 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예산 160억 삭감…왜?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이며 이는 최근 3년간 월평균 담배 판매량인 3억6200만갑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담뱃값 인상로 인한 흡연율 감소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금연정책 관련 예산을 160억원 가량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담뱃값이 인상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담배 판매량이 원상 복구되고, 금연지원 예산마저 삭감되자 사회 각계에서는 정부의 흡연율 감소 실패와 금연정책에 대한 지지부진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흡연율 감소는 둘째로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금연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애초에 내세운 국민건강증진을 위하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상된 담뱃값으로 정부가 추가 확보한 세수는 결국 흡연자비흡연자를 위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목적이 '서민증세'와 '세수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입을 모은다.

◆ 담뱃값 인상 책임 추궁, 국정 감사서도 '모르쇠'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 등을 비롯한 질의에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보였다. 취임한 지 14일 된 신임장관이기에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의 부족한 전문성과 답답한 태도에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내년 담배 소비 전망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34억 갑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기재부가 근거 없는 수치를 잡아 세입을 잡았다는 말이냐. 흡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흡연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얼버무렸다.

즉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던 담뱃값 인상 정책의 실패, 담배 판매로 인한 꼼수 증세 등에 관해 책임져야 할 인물은 정 현(現) 장관이 아닌 문형표 전(前) 장관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작 담뱃값 인상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달 사퇴했는데, 이는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변명도 없는 책임회피라 할 수 있다"면서 "정작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책임소지가 있는 인물은 뒷전, 엉뚱한 신임장관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당국 '꼼수증세' 책임져야…담뱃값도 즉각 원상복구해야"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 이하 담소협) 최비오 정책부장은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였음을 인정하고, 실제로 책임 있는 문 전 장관 및 이에 동조한 세력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담뱃값 인상은 물론 실책임자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증세 논란을 책임자 추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담뱃값 인하 등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세금인상분을 금연사업 취지와 흡연자 배려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모두가 서민 증세라 우려했던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국회와 기타 동조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4월 치러질 예정인 제 20대 총선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만 이익을 보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라이프팀 차주화 기자cici060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