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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LTE요금제에 m-VoIP 사용량 제한 발끈···통신사 "m-VoIP는 비즈니스 침범이 문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폐지했다면 어떤 서비스를 쓸 지는 이용자의 권한이다 vs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은 서비스 역무 정의에 대한 문제다.'

SK텔레콤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제외하면서 통신사-콘텐츠 업체간 대립각을 보여왔던 '망중립성' 논쟁이 다시 점화될 분위기다.

9일 m-VoIP 업계는 통신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 옵션을 폐지하면서 m�VOIP 서비스에 대해 '제한적 차단'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m-VoIP는 이통사들의 데이터망(IP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통사들의 수익원이던 '음성통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내에서 망 중립성 논쟁을 촉발시켰다. 다음, 스카이프, 네이버, 카카오톡 등이 사업에 진출했거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이 내놓은 LTE 요금제는 5만2000원 요금제(LTE 52) 이상 가입자부터 m-VoIP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 구간별로 180∼750MB까지 허용 데이터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한 3G 스마트폰 요금제에 적용됐던 m-VoIP 제한적 허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m-VOIP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을 제한했다면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지는 이용자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 자신이 돈을 주고 구입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통신업체가 제한을 둘 권리가 없다는 의미다.

SK텔레콤측은 "해외 LTE 서비스 출시사례와 기존 3G 스마트폰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고객들의 수용도 등을 고려해 내놓은 조치"라며 m-VoIP 서비스 허용을 무제한 데이터 폐지와 연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한 어떤 통신 사업자도 무제한으로 m-VoIP 서비스를 허용한 곳은 없으며, 통신사들과 동일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제나 망 이용료를 내지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m-VoIP 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별도의 망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로서는 3G 데이터 서비스에 비해 5배 가량 빨라진 LTE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m-VoIP 서비스가 음성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존 3G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통화지연이나 끊김현상 등이 종종 발생했지만 LTE 서비스에서는 통화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연말까지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세우겠지만 망 이용대가와 역무구분 문제 등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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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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