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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KT "중단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방통위가 하는 것"...방통위 "안해줄 수도 없고"]

KT가 2세대(2G) 이통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결정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KT의 2G 서비스 중단은 사실상 지난해 방통위가 '01X 번호로 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면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방통위가 01X의 3G 서비스 허용조건으로 KT의 2G서비스 중단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도 "01X 번호정책 의결은 KT의 2G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때문에 KT 2G 서비스 중단 계획도 의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런 방통위가 막상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하자,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KT가 2G 서비스 중단은 방통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이므로 방통위가 이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25일 KT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2G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방통위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은 방통위로 넘어오면서 방통위가 KT의 2G서비스 중단에 대해 최종 결정하게 생긴 것이다.

문제는 KT가 2G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면서 2G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선 이용자보호계획 등을 검토해 방통위가 승인하도록 돼있다. 방통위로선 이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방통위가 2G 서비스 중단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KT는 2G용 1.8GHz 주파수를 재할당받아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KT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서비스 중단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G용으로 1.8GHz 재할당을 신청한다고 나서면 방통위로선 막을 길이 없다. 게다가 '3년간 01X 번호로 스마트폰과 같은 3G를 사용하게 한다'는 방통위의 번호정책 결정도 허망하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3G 전환을 위해 소요되는 기기보상 및 현금지급 등을 마케팅 비용 상한선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등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2G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규제이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기 위해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01X 번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KT가 2G 서비스 중단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지금으로선 이래저래 방통위 입장이 난감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KT 2G 가입자는 25일 현재 100만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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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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