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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스카이프나 수다폰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앱을 깔아 가입자간에 무료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스카이프나 수다폰 등이 통신회사에게 망이용대가를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10·2011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과제로 mVoIP 사업자의 망이용대가 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금도 스카이프 등을 이용해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스카이프가 SK텔레콤이나 KT에 접속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스카이프 가입자간 통화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만큼 이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인터넷전화도 망이 없는 사업자가 망을 갖춘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망중립성 정책을 검토할 때 망이용대가 부과 여부 등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가입자간 통화 때도 망이용대가 내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르면 발신주체가 별정통신 사업자든, 기간통신사업자든 무관하게 이통사 망을 이용할 경우 접속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프는 이통3사에게 접속료를 지불해 왔다. 기타 중소 mVoIP 업체들 역시 이통사 정책에 따라 접속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mVoIP 가입자간 통화시에는 망이용대가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LG U+가 인터넷전화 앱을 출시하면서 망이용대가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 분리작업과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 최영진 과장은 "세계적으로 mVoIP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3년 단일접속료로…인터넷전화 접속료 올려 활성화

이와함께 방통위는 후발사업자(LG U+)를 배려하는 '유효경쟁정책'의 대표주자였던 이동전화망 접속료 차등 정책을 201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이동전화망 접속료 산정 때에도 차등폭을 줄여 LG U+는 전년대비 300억원 정도 정산수지가 악화된 반면, SK텔레콤은 450억원 정도 개선됐다.

이에따라 유무선을 통틀어 올해 SK그룹은 1천300억원 정도 흑자를, KT는 800억 정도 흑자를 본 반면 LG U+는 170억 정도 적자를 보게 됐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해 소폭인하됐으며, 유선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접속료를 산정했다.

최영진 과장은 "유선전화 통화량은 줄고 구리 값(원가)이 올라 유선전화 접속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체 원가의 44%를 차지하는 가입자 선로를 제외해 유선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전화(VoIP)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대폭 인상했다. 2009년 7.7원에서 2010년 10.5원으로 인상한 것.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은 유선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시내외 전화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올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는 단일 접속료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매 사업자도 상호접속 협정 가능

이와함께 방통위는 재판매(MVNO) 사업자들이 SK텔레콤 등의 망을 빌릴때 이용약관 뿐 아니라, 상호접속 협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등을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진 과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접속점이나 접속설비가 있는 완전 MVNO 등은 상호접속을 할 수 있는데, 별정 사업자 중에서 완전 MVNO가 아닌 사업자들이 상호접속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지를 살펴본다는 의미"라면서 "표준협정이나 표준 이용약관을 만드는 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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