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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내년부터 한글 국가 도메인 '.한국' 도입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한글.kr' 등록자를 '.한국' 주소 우선 등록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은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제 회의장에서 '.한국 한글 국가 도메인 등록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인터넷주소정책포럼 위원들은 지난 1년 여간 준비한 '.한국' 도메인 도입 정책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은 '한글.kr'과 '한글.한국'은 독립된 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도메인을 기다려온 잠재적 이용자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한글.kr'의 경우 지난 6월 기준으로 67% 이상을 특정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를 탈피해 새로운 영역으로 두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의 예상과 상당히 다른 대목. 작년부터 '.한글'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국가 도메인인 '.kr' 등록자들에게 '.한국' 우선 등록권한을 주는 방안이 기대됐다.

'한글.kr'과 '한글.한국'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한글.kr 등록자들에게 '한글.kr'과 '한글.한국' 사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이 이날 제시한 방안은 이 같은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공개 방안, 한글.kr 등록자 불이익"…논란 '시끌'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에 따르면, 도메인 등록정책 기본원칙은 '선접수 선등록'이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원하는 주소를 갖는 방식이다. 단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표권자는 우선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기존 '한글.kr' 등록자는 우선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글.kr' 등록자들은 만약 주소를 갖지 못한 경우 이미 등록된 '한글.kr' 주소가 경쟁력을 읽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글.kr' 주소 등록자인 송호철씨는 "근본적으로 .kr과 .한글은 같은 언어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미 홍보를 마친 .kr 주소와 .한국이 다르면 주소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뿐더러 도메인 자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동만 인터넷주소정책포럼 위원장은 ".kr을 가진 분들은 기대가 있었는데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쪽은 있게 마련"이라며 "제안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다. 정책방향으로 상표권자를 우선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럼 위원들이 마련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이동만 위원장은 "최종결정권은 인터넷주소정책법에 의해 인터넷주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게 돼있어 포럼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이날 포럼에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방향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은 ▲영어나 숫자로만 구성된 주소 비허용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이름 비허용 ▲낱글자 도메인 이름 비허용 ▲주소 17자 이하로 제한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비속어·비하어, 공공적 용어, 비윤리적 단어, 국가명, 행정구역 명 등을 등록유보어로 지정했다. 등록유보어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유보하되 향후, 사회 환경에 변화에 따라 사용 가능한 도메인을 가리킨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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