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정책 오락가락·산업발전 로드맵 혼선

SK텔링크는 7월부터 가상이동통신망(MVNOㆍ저가 이통)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사업 개시 직전 방통위에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 자회사가 MVNO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 통보를 받은 것.

그러나 MVNO 사업 유예는 법에 없는 조치였다. 법률상 계열사에 대해 MVNO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초법적' 지위를 휘둘러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 방송ㆍ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에 휘둘린 원칙 없는 행정과 위원회 조직상 한계 때문에 IT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9일 밝힌 청와대 업무보고도 재탕ㆍ삼탕 정책으로 일관해 정책 레임덕과 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4년 전인 2008년부터 매년 방통위 업무에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또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제4 이동통신(와이브로) 출현도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기술 로드맵을 밝혀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가 업무보고에 'LTE 어드밴스트' 스마트폰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은 방통위 출범 이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과 모바일 환경을 갖춘 IT강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IT코리아를 배우러 엔지니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는데, 방통위가 정치적인 논리에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산업진흥책은 서랍에서 먼지만 쌓였다. 소프트웨어 육성도 뚜렷한 게 없다 보니 한국이 자랑하는 하드웨어와 융합하는 데도 뒤처졌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서비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월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19위로 급락했다. 방통위 출범 전인 2007년 3위였으나 8위, 16위로 계속 하락해 결국 19위까지 떨어졌다.

[손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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