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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최선욱 기자]

"스마트폰(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최신 핸드폰)에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실시간 버스이용정보를 볼수 있다."

지난 4일 평상시 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대학생 김미숙(22)씨는 스마트폰에 '서울버스'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의 번호만 넣으면 어느 정차역에 몇시 몇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 낼수 있었다.

무료에다 실시간 정보를 볼수 있는 정말 편리한 프로그램이지만 사용한지 불과 7일만에 이 프로그램은 연결이 중단됐다.

바로 정보를 갖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 11일 이곳으로 나가는 버스교통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를 비롯해 무료버스교통정보를 볼수 없게되면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스마트폰 가입자(1만여명 이상으로 추정)들의 불만은 경기도를 향했다.

네티즌들은 "이제 돈내고 사용해야 하나요?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진정 뭐가 필요한 건지 모르나 보네요", "경기도공무원들 정말 못됐네요, 제일 유용한 어플인데 한마디 공지도 없이 뚝 끊어버리다니 너무 기분나쁘네요" 등등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달랐다. 경기도 교통정보 관계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업체와 버스조합 서울과 인천등 여러 업체와 기관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아무 협의도 없이 누군가 사용한다면 잘못된일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폰(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프로 그램은 경기도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빼가지만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전혀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정보이용료 없이 (4247+네이트)모바일폰과 2G,3G 등을 통해 실시간 버스교통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애플리케이션(응용소프트웨어)이 개발자들에 의해 스마트폰 등에 공급되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는 모 고등학교 학생으로 알려졌다.한편 애플리케이션 유포는 법적 통제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직없어 또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료로 정보를 받는 것을 차단시키면서 네티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보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홍길동이 부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비슷할 것 같다"고 말했다.swc5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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