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상기, "한국 세계최고기술 하나도 없다"

강세훈 2009. 10.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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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최고 기술을 한개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5년후에도 한개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 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 받은 '2008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기술분야 (90개 중점과학기술)의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파악한 결과 재난재해분야(9.1년), 의료분야(8.1년), 우주분야(7.3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 최고 기술과의 수준과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기술과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역시 정보전자통신 분야(3.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90개 중점과학기술(364개 세부기술)의 수준은 세계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수준을 100%로 할 때,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72.8%(기술격차는 6.8년)이며, 5년후에는 77.8%(6.3년)으로 격차가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의 현황을 보면, 미국 270개, 일본 34개, 유럽 60개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최고기술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5년후에도 하나도 갖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각 분야별로 한국은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국이 5년후에 의료 분야에서 세계최고기술을 1개 확보하고, 기술격차도 현재 2.7년에서 5년후 2.4년으로 조금 줄여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기 의원은 "최근 나로호 1차 발사실패, 신종플루 11번째 사망자 발생 등 불안감 확산, 재난시스템 부재로 인한 임진강 참사 등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원인도 파악하고, 대책도 마련중에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세계 일류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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