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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를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CBS노컷뉴스 2010년 10월 21일 보도 - '오빠믿지' 논란…위치노출은 "오빠도 못믿어")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업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십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오빠믿지' 등 유명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김모(25) 씨 등 4개 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의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47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현행법상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 일시, 목적 등을 즉시 알려야 하는데도 회원을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를 이용한 개인의 위치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데도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일부 응용프로그램은 주변 이용자의 위치정보와 성별, 나이까지 공개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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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믿지' 어플 논란…위치노출은 "오빠도 못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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