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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지경부-문화부 등 업무 주도권 다툼에 `쐐기'

新주파수배분 수익 정보통신기금과 신설될 방송통신기금에 배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IT(정보기술) 관련 업무 주도권을 놓고 물밑 다툼을 벌이면서 `IT 컨트롤타워'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7일 IT 컨트롤타워를 두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그간 방통위와 지경부는 `IT 주무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 관할 업무 등을 놓고 각각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관련 업무가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로 분할됐다"면서 "최근 IT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돼 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장 주재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시대흐름"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은 현 정부 초기의 기조와 일치하며,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커졌고, 또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업계 관계자들도 70-80%가 IT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이 애매모호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 또는 공동프로젝트 형식을 통해 얼마든지 상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경우 경제장관회의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거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돼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쐐기를 박은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IT 컨트롤타워 논쟁은 솔직히 이해 부처 간의 밥그릇싸움 성격도 적지 않았다"면서 "정부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소관업무 관련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싸워서는 안되며, IT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보다 큰 틀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IT 관련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IPTV와 관련해 오는 2011년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되 신(新)주파수 배분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적절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관련 부처가 나눠 쓰도록 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협의토록 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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