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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7년 비해 작년 10배 이상"

지난 한해 동안 이동통신 3사가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에 넘긴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4728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자료와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 위치정보 제공 현황을 보면, 지난해 3931만건의 전화번호 위치정보가 이통3사로부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으로 제공됐다.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용자 위치정보는 789만건이었다.

특히 경찰이 제공받은 통신비밀자료는 2009년 1459만건에서 지난해 3922만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비밀자료는 각각 13만건, 6300여건으로 2009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기지국 수사'로 불리는 이 자료 제공은 용의자가 있는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모든 이동통신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국가기관에 넘겨,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법에 따른 범죄 수사나 긴급구조라 하더라도 참여정부 때인 2007년에 비해 지난해 10배 이상으로 늘어나, 국민 1인당 1회꼴로 제공된 셈"이라며 "현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편의에 따라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많은 국민의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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