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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내달 발표될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정책 아이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는 통신요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자칫 투자여력이 감소할 수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5월중 통신요금 인하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던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꿀 생각이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그 문제(블랙리스트 제도도입)를 포함해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폭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제도도입은 확정적이며, 다만 시행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휴대폰은 이통사가 자사에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휴대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휴대폰을 어디서 샀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없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분실, 도난, 훼손된 휴대폰의 경우에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 불린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휴대폰 선택 폭이 넓어지고, 휴대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종 보조금을 반영시켜 휴대폰 출고가를 올리고, 소비자는 비싼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2년 이상 약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도 없어질 것이란 생각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봐도 가입하고 싶은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산 뒤, 가전매장이나 양판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끼우면 바로 통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내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소비자가 조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모듈형 요금제로 불리는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같은 정액요금제라도 음성통화시간을 늘리되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거나 음성통화시간을 줄이되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늘리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휴대폰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도 추진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기 위원장 취임사를 통해, 이미 이 같은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방위에서도 "정액요금제내 문자·데이터·음성통화 시간을 상호 공유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가입비·기본료 인하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휴대폰이 통신사를 통해서만 판매돼 출고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하며, 이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도 "모듈형 요금제 안을 만들어 통신사업자와 협의중인데, 통신사업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듈형 요금제가 도입되면 10% 정도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문자메시지 무료화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이미 문자메시지가 무료며, 이에따라 통신사들도 무료문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중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무리한 요금인하는 자칫 기업 투자의지를 꺾을수도 있다"면서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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