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3일로 예정된 정부의 통신료 인하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신료 인하안을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속빈 통신비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정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여당마저 정부안을 거부하면서 TF를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통신료 인하의 핵심인 기본료·가입비는 손대지 않은 채 통신료 인하안을 강행하려다 퇴짜를 맞은 꼴이다. 전문가들도 "오죽하면 한나라당도 반대했겠느냐"고 말한다. 정부 TF가 서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감안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고민 없이 섣부른 대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당정협의 결렬 =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인하안을 만들기 위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추가 당정협의와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만간 인하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당초 청소년·노인층에 대한 가입비 50%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월 50건 제공,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료 인하안을 갖고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벌일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협의 직전 인하안 발표를 연기했다. 한나라당이 최종안 자체를 거부하면서 당정협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가입비와 기본료를 내려야 하지만 방통위 안에선 빠져 있다"며 "속빈 인하안을 당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 당정협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여당이 주장하는 가입비·기본료 인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이 정책위의장과 막후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

◇'속빈 강정' 인하안 = 당정협의 결렬은 일정 부분 예고된 것이다. TF가 마련한 인하안의 골자가 알려지면서 이미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터였다. 청소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가입비 50% 인하는 현재 휴대폰 이용자들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대책이다.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서비스는 할인금액이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외의 다른 곳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개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역시 당장 가시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보긴 어렵다.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선택을 달리 하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은 예전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인하안은 2009년 9월 발표된 통신료 안하안과도 차이가 있다. 2009년 당시 SK텔레콤과 KT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비를 각 1만5000원과 6000원씩 내렸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당 과금제도 당시 나왔던 내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하안을 내놓은 지 채 2년도 안돼 다시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번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통신료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TF는 뭘 했나 = 정부의 통신요금 TF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석달이나 TF를 운영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일찌감치 기본료·가입비 인하를 요구했지만 정부 TF가 요금 인하안에는 빠졌다. '기업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가 나서 이통사를 압박했지만 이마저도 뾰족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정부 TF가 구성 취지·목적과 달리 섣불리 인하안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TF는 본래 우리나라 통신요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목적"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대충대충 인하안을 발표해 여론을 무마시키려고만 하니 TF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고 말했다.

< 송진식·강병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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