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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한 과학분야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난 8월 25일 발사한 나로호의 실패 원인과 앞으로 우주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나로호가 바로 앞 단계에서 개발된 KSR-3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KSR-3를 통한 2단 고체모터기술과 단분리 기술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협력 기술도입으로 전환돼, KSR-3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기업들도 생산설비 폐쇄, 관련인력 축소 및 전환 배치로 발사체 관련 산업기술 기반이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19년 발사 예정인 1톤급 위성탑재가 가능한 KSLV-2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KSLV-2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가적 소요재원 및 시설규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도 당초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위성15기를 KSLV 발사체를 이용해 검토하고 있지만 발사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 이 때문에 현재 설치된 각종 추적.관제설비가 유휴화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용도 늘어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2006년 러시아와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따라 로켓 관련 첨단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발사가 연기.중지될 때마다 러시아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우주선진국들과 기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도 제안했다.

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KSLV-2사업의 경우 핵심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엔진 개발과 발사체 시스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일정상 빠듯하다고 주장하며 우주 발사체 사업이 지나치게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그는 또 2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에 따르면 핵심기술 개발 등에 항우연 인력만 참여하기 때문에 KSVL-2 사업이 항공우주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