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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올해 초 추경예산 500억원을 받아 진행시키고 있는 모바일 하버 사업과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당초 보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에서 KAIST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두 사업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바일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연말에 해상에서 시연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5월 사업설명회에서는 연말까지 수조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실물 모형을 시연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당초와는 달리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 하버 사업단측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1000만원 단위의 세부계획도 제출이 불가능하며, 세계 어느 한 곳이라도 모바일 하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대성공"이라고 주장하는 등 예산을 받은 뒤에도 사업타당성 검토는 물론 구체적 사업대상도 확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모바일 하버 사업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 과제에서 탈락됐음에도, KAIST측은 잘못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의 경우는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이지만 경제성이 없어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 전기장치 설비 역시 ㎞ 당 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은 전량 수입되고 있어 시스템 보급시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과 독일이라며 이래서는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바일 하버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KAIST 출연금 형태로 지급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업비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