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교과위 "입학사정관제 졸속 추진"

입력 2009. 10. 6. 18:30 수정 2009. 10.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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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예산을 확대함에 따라 각 학교가 고민과 기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학사정관제 확대 신중해야"

교과부는 2007년 신규사업으로 20억원 예산을 들여 10개 대학을 지원한 데 이어 2008년 157억원으로 40개교, 2009년 236억원으로 47개교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권영진의원(한나라당)은 "현재의 준비없는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상 서류심사로 진행돼 좋은 스펙 만들기로 귀결된다"며 "올해도 확대보다는 종합점검을 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하며, 10개 미만에서 성공모델을 만드는 걸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대학들도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치 않을 뿐더러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입학사정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의원(한나라당)도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 전형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며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은 정부가 단기·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김춘길 의원(민주당)이 교과부를 통해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3 진로담당 교사 10명 중 6명꼴로 입학사정관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입학사정관제 안정적 정착을 묻는 질문에 학생은 511명 중 238명(46.7%), 학부모는 505명 중 219명(43.4%), 교사는 500명 중 292명(58.4%)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 입학이 또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상민(자유선진당)의원은 "강남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학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며 "대학의 역량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입학사정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유도하는 한편, 계속적인 확대보다 시행결과를 지켜본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목고, 사교육비 증대 주원인"

특수목적고의 파행 운영도 여전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외국어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여당의원들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등을 제안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적극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동의원(한나라당)은 "사교육시장은 초등학교부터 특목고 입학을 준비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지배한다"며 "특히 외고의 경우 어학영재 양성이란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외고 문제와 관련,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가 전문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중학교 입시시장의 주범이 됐다"며 "외고를 외고답게 키우든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든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외고 졸업생들의 비어문계열 진학률이 갈수록 높아져 올해는 60%가 넘었다"며 "목적부터 모호한 외고를 계속 특목고로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 다양화 정책의 틀 속에서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특목고 문제는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올해 말까지 안을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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