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업계 자율규제 통해 단속키로
최근 사행성 논란을 샀던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정부가 각 게임사들이 `자정 대책'을 만들어 자율 규제를 진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게임 내에서 이를 구매하기 전까지 가격 대비 성능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초 정부는 관련한 사행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 입법을 검토한 바 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두 주요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한 상용화 실태를 보고 받았다"며 "두 기업이 관련한 자율 규제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전체 게임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검토한 후 적절한 수준이라면 별도의 법제화 등 규제입법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의 `부화기'를 통해 이뤄지는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넷마블의 `SD건담' 등 여러 게임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리니지'를 통해 이벤트 성으로 판매되는 아이템 중 `인챈트(강화)'가 가미된 변종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에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불거져, 당시 게임산업협회가 자율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마련한 자율규약의 핵심은 아이템 구입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이른바 `원금손실형' 아이템의 판매는 자제한다는 것이었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각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자세한 현황 자료를 사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당시 마련된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 부화기를 통해 원금손실이 이뤄지는 확률형 아이템 상용화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해명하며 "추가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관련해 게임산업협회는 "아직까지 협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으나 국정감사 종료 후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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