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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m-VoIP 통신사업 문제서 재검토" vs "손님 많아지니까 돈 내라 이해안돼"]

카카오톡이나 스마트TV를 막아야 할까.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 :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는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통신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 망고도화를 위해서는 트래픽 관리와 투자부담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제발표로 나선 김효실 KT 상무는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스마트TV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사업자가 네트워크 투자를 분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독점시장인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규제하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자율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통신사가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망중립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시장의 자율적인 행위를 지켜보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패널토론에 나선 하성호 SK텔레콤 CR실장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기술방식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최저 요금제가 39.99달러로 m-VoIP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최저요금이 1만2000원인 국내에서는 허용하면 (투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인터넷 개방성과 혁신을 위해서는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호 NHN 이사는 "망중립성은 통신사의 임위적 네트워크 접근 제한을 통한 통신산업 독점화를 막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라고 정의한 뒤 "나라별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를 뿐 방향성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때문에 인터넷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통신사도 돈을 많이 벌었다"며 "손님이 많아지니까 손님 때문에 힘들다고 서비스 만든 사람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때 누구 허락도 받지 않았다"며 "개방성이 보장돼야만 인터넷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특정 서비스, 특히 m-VoIP를 제한하려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라며 "망중립성은 망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나 단말기를 독점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첫번째 토론회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TV 등으로 비용 부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망중립성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올해중으로 인터넷산업 성장과 통신사 투자 유인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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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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