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野 "이용부담 가중" 주장에 與 "무료로 사용가능" 반박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랜(WiFi) 무단접속 규제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28일 최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무선랜 인증시 이용자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보안절차를 지켜도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무선랜 보안 강화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전화 도청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대학에서 학번과 노트북 고유번호로 개인인증을 하거나 커피숍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선진국들도 무선랜 무단접속에 관한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보안 강화는 유료화 정책이 아니라 보안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해 줄 수 이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변 의원은 이날 "설치된 대부분이 사설ㆍ무인증 무선접속기기(AP)인 상황에서 인증이 의무화될 경우 무료 무선랜 이용 가능대역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미 법으로 악의적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규정해 두고 있다"며 "무단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더라도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무선랜 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내달 계도 중심의 무선랜 보안 대책을 마련하되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심층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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