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내 미디어법 통과 촉구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작심한 듯 미디어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방통위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는 3개월 동안 미디어법안을 논의했지만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허송세월을 해, 정책 책임자로써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어제 `언론악법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문방위)회의장 앞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80년대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미디어 관련 법은 결론을 맺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정부도 미디어 산업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다"면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있지도 않고 의지도 없는 언론장악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정치가 산업의 손발을 묶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책들이 본격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세계적 추세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방통위 정책방향은 미디어산업 혁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주파수회수·재배치, 방송통신 해외진출, IPTV 서비스 활성화 등 중요현안들이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법안 개정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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