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MB정부 IT정책 비판, 과거 이권누린 자의 향수"

양효석 입력 2009. 3. 31. 15:36 수정 2009. 3.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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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융합 1년 심포지엄 기조연설

- "불법복제 단속강화·미디어 관련법 조속개선 필요"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명박 정부에는 IT기술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과거 정보통신부를 그리워 하는 속내를 보면, 그 속에서 보조금을 받고 독점 사업권을 받았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작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야심작이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는 IT기술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꼭 그렇게(비판이 옳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과거 정보통신부를 그리워 하는 이들을 보면, 정통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거나 사업 독점권 받았던 비경쟁을 추구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 산업의 중요 분야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0년대 부흥했던 국내 가요시장이 지금은 사라졌다"면서 "불법복제가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영화와 게임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법복제에 대한 국민소양 교육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미디어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은 SOC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곽 위원장은 "방송통신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6%를, 수출규모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크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미디어 빅뱅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사양산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신문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듯이, 지상파방송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미디어를 보면 워싱턴포스트는 신문사업에서 벗어나 교육사업을, 톰슨-로이터는 합병 이후 온라인 정보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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