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연예인 X파일, K씨 사건, 개똥녀, 교사 자살사건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무차별적인 유포행위와 댓글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마녀사냥 식 인민재판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터넷 문화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가칭 포피모, 대표 변희재 www.antiportal.net)은 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인신공격,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을 당한 것과 관련 네이버, 다음 등 6대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희재 포피모 대표는 "사이버 상에서 일반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도 관리 책임의무가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우선 민사상의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특히 "음해성 댓글과 허위사실이 급속히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포털 관리자들이 회원 및 사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의도적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직접 방문과 우편접수만으로 허락한 것은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모임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정재욱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은 과거 전례가 있다"며 "우선 6대 포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피모는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연예인, 여성 아나운서 및 일반 네티즌들에게 포털의 법적 책임을 널리 알려 피해자들을 규합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장 면담, 포털사와의 공개 토론회 제안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체벌조사 여교사 자살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 집단 테러를 당해 가출을 한 공성인양의 어머니 P모씨와 또 다른 피해자 K모씨 두 명이 고소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P모씨는 "3년 전 사망한 남편의 욕까지...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과 비난을 받은 딸아이가 지금 집을 나가 행방불명인 상태"라며 "어떻게 사실도 아닌 일을 갖고 이럴 수 있느냐, 내 딸을 빨리 찾아달라"며 울부짖었다. K모씨 역시 "사이버 상에서 집단 테러를 당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내 이름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포털 사이트들의 음해성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 회피 및 방조 책임을 물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만큼 수 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악되는 최초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변희재 포피모 대표(33)와의 일문일답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고소인과 피고인은 누구인가. "피해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다. 고소인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두 분이 될 것이다. 피고인은 1차로 네티즌이지만 2차로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도록 마당을 만들어준 네이버, 다음, 야후, 싸이월드, 엠파스, 파란 등 포털 사이트다. 포털들의 책임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약관 등에 들어 있는 유해성 댓글과 게시물의 삭제의무를 소홀하고 네티즌, 정확히 포털에 가입한 회원들을 방치한 사실이다. 다음주 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포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법적인 미비점은 없는지. 유해성 게시물의 유포자는 네티즌 아닌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얘기는 어렵지만 포털들의 무책임한 관리 행위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 더욱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포털들이 충분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 불구하고, 또 이 같은 명예훼손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준하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일반인들이 이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행 시스템도 문제다. 그래서 포피모를 결성하게 됐다." -포털에게 책임을 묻는 과거 사례가 있는가. "형사상으로는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과거 특정 집단의 사설게시판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정부가 하려는 인터넷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지금은 이것을 논하기가 어렵다. 인터넷 게시판의 전면 실명제에는 과거 입장과 마찬가지로 반대다." -포피모의 다음 행동은. "포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쪽에 연락하면 된다. 현재 피해당사자들이 거의 잠적 상태라 이들의 피해 사실을 모으기 어렵다. 시민단체 등과 연대, 공조해 나갈 생각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