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범(汎)부처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내년부터 9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정부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수출지원 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배정된 내년 예산은 각각 19조4000억원과 15조9000억원이다. R&D 예산은 전년보다 1.8% 늘었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0% 줄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에 300억원을 투입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9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첨단기계, 소재산업 등 27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 1조7000억원, 지방비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438억원을 들여 스마트공장(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인 맞춤형 공장)을 내년에 1750개까지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수출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 지원 바우처 사업’(1778억원)을 신설한다. 기존의 칸막이식 개별 수출 지원사업을 통합해 해당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중견기업 전용 R&D 예산 60억원도 확보한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예산은 올해 853억원에서 113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9조2000억원 늘어난다. 내년 세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가 가져가는 지방교부금은 올해 36조1000억원에서 내년 40조6000억원으로 12.5% 증가한다. 지방 교육청 몫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1조2000억원에서 내년 45조9000억원으로 11.4% 늘어난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내국세의 19.24%와 20.17%를 떼어줘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예산도 늘린다.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 512억원을 지원해 전국 22곳의 상수도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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