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사이트 '레진코믹스' 일부 만화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콘텐츠별로 차단 내지 삭제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 일부 만화를 심의한 결과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소위에서는 최근 음란물 문제가 불거진 레진코믹스 사이트 내 일부 일본 출판만화(망가) 심의가 열렸다.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일부 망가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전면 차단했다가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일자 하루만에 차단을 해제했다. 당시 방심위는 "통신소위를 열어 재차 논의할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날 심의에서도 방심위는 일본 망가 제재가 불가피함을 재확인했다. 방심위는 "망가가 전반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 노출 또는 과도하고 변태적인 성행위 등 문제 장면이 노출되는 등 음란성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음란물로 인해 우리 건전한 사회질서 및 정신건강이 피폐되고, 음란의 수위가 더욱 변태적·폭력적·엽기적인 성으로 변질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하게 되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망가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 "사이트 차단 당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며 "앞으로 방심위가 레진코믹스의 문제가 된 콘텐츠에 개별적으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문제가 된 망가에 대해 레진코믹스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참작하고 면밀한 심의를 진행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