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최양희 장관 "휴대폰 완전자급제 신중해야"

배규민 기자 입력 2014. 10. 13. 22:22 수정 2014. 10.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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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뉴스 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장관은 1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전국 수 만개의 통신 유통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요금 인가제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며 "또 휴대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제조사와 이통사 간에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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