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7년 시험발사할 예정이던 한국형발사체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일부는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일정을 당기는 바람에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발사 일정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판단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미래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 중인 달 탐사와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실행 확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지난해 초 발사에 성공한 한국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 2탄 격이다. 나로호는 한국이 러시아와 함께 개발한 발사체다. 이 사업은 한국형발사체를 한국의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 달에 궤도선 및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구상이다. 2017년 1차 시험발사를 하고 2020년 정식으로 발사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정부는 2011년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발표에서 "2025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발사 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겨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다.

시험발사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2015년 주요 개발예산 2700억원 가운데 445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달 궤도선과 달 탐사선 제작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달 궤도선 제작 분야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아직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형 달 탐사선 개발사업(1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는 "적합하다"고 판정하면서도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은 위험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발사 이후 달 궤도선의 과학적 임무도 불확실한 데다 해외 기술자문 및 용역 등을 이용하는 분야가 많아 일정 지연의 위험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발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래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미래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가 출간되기 전 '부처 검토의견'에 '국정운영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가 사업 추진의 적절성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2017년 발사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