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야후 美 정부에 진정서 제출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이 정보 감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폭스 뉴스는 이들이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세 기업은 해외정보감독법(FISA)과 국가안보서신(NSLs)이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고, 자신들은 이 같은 요청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콜린 스트레치 페이스북 법무 자문위원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믿는다"며 "정부의 개인정보 감시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적한 프로그램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 회사는 여러 정부 기관에 투명성을 탄원하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그리고 최소한 자신들이 얼마만큼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는지만이라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트레치 자문위원은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 기업이 힘을 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파블로 차베스 구글 이사는 "우리는 법원에 닫힌 문을 열고 외부의 소리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했다"며 "지금은 투명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론 벨 야후 자문위원도 "미국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시민 특권과 인권을 존중할 때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를 감시 사실을 폭로한 이후 IT 기업들은 고객들의 비난에 휩싸였다. 이들은 정부에 정보제공 요청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고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야후가 각국 정부의 개인정보 요구 건수를 공개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미국 정부의 특별한 행동 변화보다는 무분별한 정보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압박`의 용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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