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 IT]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지목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회원 378만명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빗스눕(http://bitsnoop.com)'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국내 10대 토렌트 사이트의 서버와 도메인 등록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378만명에 이르는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파일을 다운 받았다면 불법 파일을 올린 셈이어서 이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총 7억1500만회 파일을 다운로드 해 총 8667억원 규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음만 먹는다면 다운로더 모두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무리다.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아직 토렌트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만약 다운로드 100번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면 99번까지는 용인한다는 뜻과 같을 수 있지 않느냐"며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횟수로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없듯, 다운로드 횟수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seed file·저작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드파일을 한 번이라도 올린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로 한정하고 이후 외국에 서버를 둔 한글 사이트와 빗스눕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도 국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확인된다면 차단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렌트의 성지로 불리는 빗스눕은 성인물은 물론 전세계 각종 동영상이 집대성된 곳으로 유명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편리하다고 무심코 각종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라며 "그동안 운영상의 특성으로 토렌트 상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이를 적발하는 능력을 갖춘 만큼 토렌트의 무분별한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박은애 수습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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