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과 전쟁' 10년, 다 틀어막고 있지만… '토렌트'는 사각지대

조선일보

최근 국무총리실 과 검찰·경찰 등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하겠다"면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야동과의 전쟁'에 나섰다.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어차피 소용없다" "얼마 못 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과연 어떻게 될까.

야한 동영상을 일컫는 '야동'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물론 이전에도 서울 청계천 주변이나 영등포역 인근 등에서 음란물이 거래됐지만 책이나 비디오테이프 형태여서 유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비디오테이프엔 음란물 대신 '동물의 왕국' '한지붕세가족' 같은 TV프로그램이 담겨 있어 구매자로부터 원성을 사던 때였다. 이때만 해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었다.

↑ [조선일보]지난 9월 서울 장안동의 성인 PC방에서 경찰이 음란물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찰은 잇따른 성폭력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히자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이태경 기자

그러다 벌어진 게 2001년 'CD사랑' 사건이었다. 당시 최대 불법 CD 유통업자로 꼽혔던 'CD사랑' 조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반 동안 음란물과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4억원어치나 팔아치웠다. 손바닥만한 CD를 택배로 구입자에게 보내주는 유통 시스템이었다. 야동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것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때문이다. 외부에서 거래되던 음란물이 가정과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 정희영 팀장은 "광대역 인터넷망으로 '야동'의 이동 루트가 인터넷으로 통일됐다"고 했다. 이른바 '김본좌' 사건은 이때 불거졌다. 김씨는 2006년 경찰에게 붙잡히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1만4000편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야동의 70% 이상을 혼자 퍼뜨렸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포르노를 생중계해주는 '성인방송'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경찰·방송통신위원회와 음란물 유통업자 사이에 지루한 전쟁이 시작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정석화 계장은 "음란물 차단은 해킹처럼 공격과 방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했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싸움은 비교적 단순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 사이트의 주소인 URL이나 IP를 차단하면, 차단당한 사이트는 주소 이름을 살짝 바꿔 이를 피해갔다. 차단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고 바뀌는 주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종의 우회 접근법인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방법도 사용됐다.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면 차단된 사이트라 하더라도 접속이 가능했다. 성인방송의 경우 국내 단속이 심해지자 미국 이나 캐나다 로 근거지를 옮겼다.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찾는 방식의 음란물 유통이 여의치 않자 새로 등장한 게 '웹하드'였다. 웹하드는 인터넷에 마련된 대용량 저장 창고로 누구든지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빼올 수도 있는 곳이다. 많은 웹하드들이 순식간에 음란물 창고로 변질됐고, 여기에 야동을 올려 거액을 챙기는 '헤비업로더'가 다수 등장했다.

헤비업로더들은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야동을 긁어모아 웹하드에 올려놓았다. 지난 8월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된 헤비업로더 중에는 70대 노인에 대학교수까지 다양했다.

그러자 정부 측에선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특정 단어가 있으면 검색이나 전송이 불가능하게 하는 '금칙어' 설정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수사기관들은 웹하드 설치업자를 집중 수사했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던 웹하드 업종을 등록제로 바꿔버렸다. 웹하드업체가 일제히 두들겨 맞자 헤비업로더들은 'P2P(Peer to Peer)' 서비스를 대안으로 사용했다. P2P는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 대 이용자의 개인 통신이라 적발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웹하드·P2P 사이트 253개 업체 중 92개를 입건하고 37개를 폐쇄했다. 적발된 인원만 6000여명이 넘었다.

최근엔 토렌트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했다. P2P가 '일대일' 방식이라면 토렌트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조금씩 내려받는 '일대다' 방식이다. 한 개의 야동을 여러 명이 나눠 공급하다 보니 적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음란물 유통의 최신 통로로 부상한 토렌트는 현재 단속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최근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통신이 일어날 때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또 동영상이 음란물인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최근 연구가 끝나고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를 추진 중인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이다. 이 기술은 동영상의 색상, 동작, 소리 등을 기반으로 음란물 여부를 가린다.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도 하루 1600여개씩 생겨나는 전 세계 포르노 사이트를 커버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법규상 음란물 제작과 유포는 대부분 불법이지만 아동 음란물을 제외한 다른 포르노물을 보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승완 책임 연구원은 "유해 음란물을 100%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곧바로 처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 토렌트(torrent)


인터넷 곳곳에 있는 파일을 찾아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 한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P2P와는 달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조금씩 정보를 나눠받아 하나로 합치는 '일대다' 방식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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